[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3월 퇴임하는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노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번째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유독성 물질에 노출돼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소방관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향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한 사례로 꼽았다. 당초 사법연수원 21기인 천대엽(56) 부장판사 발탁이 점쳐졌지만, 취임 이후 파격 인선을 거듭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과반을 넘기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구·경북(TK) 출신의 조 대법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는 권순일(61·14기), 박상옥(64·11기), 이기택(61·14기), 김재형(55·18기) 대법관 등 4명만 남는다.

조 대법관이 빠지고,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비율은 6대7에서 7대6으로 역전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심리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은 진보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판사나 검사 경험 없이 임명된 김선수(58·17기) 대법관은 30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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