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형성돼 도시 빈곤층의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잡은 영등포 쪽방촌이 오는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왼쪽부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변창흠 LH 사장 [사진=민상식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1970년대 형성돼 도시 빈곤층의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잡은 영등포 쪽방촌이 오는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로 꼽혀왔다. 쪽방은 규모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을 말한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한다.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정비는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쪽방을 철거하고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등포 쪽방촌 거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쪽방촌은 아직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어두운 그늘 한편에 남아있었다”면서 “쪽방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0년간 방치되어 왔던 1만㎡의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2015년 쪽방주민 이주대책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중단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구 내에 선(先) 이주단지를 조성해 쪽방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입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쪽방촌 고시원 등 비인간적인 준주거 공간이 많다. 정부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갖춰진 주거 공간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약 40만호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이번 영등포 쪽방촌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다른 쪽방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토지이용구상(안) [국토교통부 제공]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쪽방촌에는 현재 370여명의 주거 취약층이 거주한다”면서 “과거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되긴 했지만 기존 거주자가 쫓겨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채 청장은 “쪽방촌 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쪽방촌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가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고 LH, SH 등 5개 기관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업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등포역은 서울역보다 먼저 경인선이 생긴 곳이다. 역주변으로 발전하면서 영등포역이 슬럼화됐다. 이번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난 50년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쪽방촌 개선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쪽방촌 개선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도 “2012년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임대료가 오르는 등 오히려 주민들에게 해가 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정비 모델이 다른 전국 쪽방촌 10개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 구역은 총 2개 블록으로 나뉜다. 복합시설1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가,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가 공급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마련된다. 쪽방 주민을 위해 무료급식이나 진료를 제공했던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 주민과 돌봄시설이 지구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구 내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선 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쪽방 주민은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1.65~6.6㎡→16㎡)을 현재의 20% 수준(평균 22만원→3만2000원·보증금16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한 보상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보상이나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지원 등이 이뤄진다. 영등포구는 이번 정비가 영중로 노점정비에 더해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신안산선 개통 등과 맞물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한 뒤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민간 돌봄시설 등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현재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곳의 쪽방촌이 있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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