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에서 '1억짜리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민주평화당은 20일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제시했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평화당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50조원 도시재생 뉴딜과 현 정부 2년간 6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한다.

평화당은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당은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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