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000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500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