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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선 D-3개월, 기업 부담주는 공약은 없어야

  • 기사입력 2020-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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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자 각당이 1호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영개발을 통해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 주거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총선까지 각 정당들이 중앙당 차원에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지역구마다 맞춤형 공약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공약을 내놓고 표심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행위다. 유권자인 국민들 역시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의 방향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정당과 후보자를 고르는 것은 건강한 국민주권의 행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약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선거철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공약으로 포장돼 발표되곤 했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때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 중 일부는 기업부담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것들이 적지않다.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것도 그런 이유다. 경제정책 공약 역시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흔해 기업으로는 선거철이 이래저래 부담이 많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정치권에 밉보일까봐, 대 놓고 불만은 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게 과거 선거철 모습이었다. 일부 경제단체가 정치권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큰 반향을 불러오지는 못했다.

정치권도 인정하듯, 올해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이슈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G2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화산이다. 미국과 이란간 긴장국면, 한일통상 갈등, 수출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표만 생각한 공약의 짐을 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절박한 상황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이 얘기말로 공언(空言)으로 그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번 만큼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정당들이 정정당당히 경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약을 제시할 때, 기업에 지나치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치권이 한번 쯤 해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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