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 발표 이후 약 한 달만이며,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첫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지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산 제품을 2017년 대비 총 2000억 달러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등이다. 당장 올해 중국이 더 사들여야 하는 규모는 767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농산물 합의사항은 전체 96쪽 분량의 합의문 가운데 23쪽을 할애해 별도 챕터로 담을 만큼 중요하게 다뤄졌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 15%는 7.5%로 줄인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관세 25%는 유지된다.

미국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기술이전 강요 금지,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은 원칙적인 약속 수준으로 합의문에 담겼다.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도 약속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술기업 절취범은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CNBC방송은 중국산 위조상품을 거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중요 안건인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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