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올해 '이산가족 개별관광'과 경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산가족 교류 및 상봉 문제가 대북 개별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고향 방문 행사를 개별관광의 한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통해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3일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헤럴드DB]

정부가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방위적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개개인이 북한에 관광을 가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관광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해 '대북제재의 틀'을 우회하는 한편, 이를 발판삼아 금강산관광 등 본격적인 개별관광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교류를 위한 개별관광 등에 대해 원론적으로나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포함해 제3국을 통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이른바 '비자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민이 제3국을 통해 방북할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를 모두 소지해야 방북이 승인됐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 방북은)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좀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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