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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만간 '1호 경제공약' 발표…노동개혁·탈원전 저지 핵심

  • 재정건전화법안도 구상
  • 기사입력 2020-01-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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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 앞서 조만간 '1호 경제공약'을 발표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가 공약의 핵심 뼈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른 시일 내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권의 증세·복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현 정권이 '퍼주기 복지'를 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따른 해결책을 표방하며 재정건전화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내용은 재정준칙 도입 명문화,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전망 수립체계 일원화 등이다. 이는 한국당이 지난해 경제대안으로 꺼낸 '민부론' 입법 세미나에서 밝힌 사항이다.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노동 유연성 높이기를 핵심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정권이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해 노동 시장을 경직시켰다고 지적 중이다. 고용·해고 요건을 비교적 유연히 만들어 국민에게 '근로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가동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후속 경제 공약 발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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