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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정은보-이도훈 방미…파병-방위비-북핵 꼬인 매듭 풀까

  • 정은보 “美와 여전히 이견…창의적 대안 노력”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 가능성
    이도훈, 15일 비건과 ‘북핵 수석대표 회담’ 예고
  • 기사입력 2020-0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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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외교 담판에 나섰다. 당장 급박해진 중동 정세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해를 넘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경색된 북미 관계 등 외교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은 더 커졌다.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여섯 번째 협상에 나서는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협상에 앞서 13일(현지시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 대사의 발언은 기존 방위비 분담 항목에 더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한반도 방위 비용’으로 추가 분담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여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 전망에 대해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수용 가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에 대응 카드로 제시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란과 미국 간 군사 충돌로 사실상 어려워지며 협상 대표단의 고심은 커졌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강 장관은 전날 출국 직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구상 참여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으로, 미국 측의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이번에 나눌 얘기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5차 협상을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했지만,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중동 내 우리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추가 파병 대신 현지에 나간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핵 문제도 우리 외교당국에게는 숙제다. 강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며 “(장관급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충격적 실제행동’을 언급하는 등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인 오는 15일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한 비건 부장관은 일주일 만에 다시 이 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중재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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