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에 따른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가 북한으로부터의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8일(현지시간) ‘2019-2020년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배치’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로 추가 배치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여타 위기상황 대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했다. 미군 감독과 승인 권한이 있는 미 의회가 이란 사태에 따른 군사적 자원 배분이 여타 다른 임무수행을 위한 미군의 대비태세와 가용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군 병력은 한정된 자원으로 군사 자원의 중부사령부 배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전구(戰區)와 만일의 사태를 위한 병력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부사령부 관할지역 배치 병력과 향후 교체투입을 위해 훈련받는 장병들은 모두 다른 발생가능한 급변사태 대응을 위한 병력으로부터 차출된다는 이유에서다.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위협이 예상치 못했던 병력의 추가 수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동 위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한국 임무에서 차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방위 지원을 위해 지정된, 일본과 미국에 위치한 병력을 중동에 투입하지 않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비태세와 가용성,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중부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그리고 한국 등으로 각각 지정된 병력이 있다”며 “각각의 급변사태에 지정된 병력이 차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 필요한 위성, 감시, 정찰 등 자원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칼럼리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9일(현지시간) 이란 사태가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자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꺼번에 두 가지 국제안보 위기를 감당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북한은 알고 있다”며 “북한이 지렛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아직 핵을 보유하지 못한 이란의 군부요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습득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지도자와는 대화를 하면서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