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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런 인사로는 검찰개혁 정당성 확보 어려울 것

  • 기사입력 2020-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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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실시한 검찰인사는 두고두고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게 분명하다. 그만큼 절차와 내용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위 간부 인사를 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그것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요직을 채워넣은 건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 참모진은 모두 교체됐다. 좌천성 인사라는데 이견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실무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자리를 옮겼다.

반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현 정부 친화적인 검사들은 핵심부로 중용됐다. 검찰개혁의 선봉이던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실 출신인 조남권 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북 완주 출신이고 배용원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전남 순천고를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광주 인성고 출신의 고기영 부산지검 검사장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거기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내용과 절차가 순리대로 진행될때 얘기다. 그래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 지지의 바탕이 됨은 물론이다. 파행과 내로남불이 횡횡하는 인사로는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듯하다.

하지만 인사는 시행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검찰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다. 이미 수사중인 사건을 무작정 덮어버릴 수는 없다. 그건 청와대나 검찰이나 다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는 더욱 없다. 그럴거면 이런 인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과 결이 확연히 다른 신임 참모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지 고민일게 분명하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머리와 허리가 따로 노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혼란의 와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과연 이같은 검찰개혁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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