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15억원 이상 대출 규제를 하는데도 강남 아파트는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고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최 모씨)

정부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동안, ‘서울과 지방’,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간극이 커지면서 6개 광역시의 아파트 중위값은 서울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45% 수준이던 부산, 29%로 떨어져=9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 2억3895만원에서 2019년 12월 현재 2억4570만원으로 2.8% 상승했다.

반면, 서울 지역 상승률은 48%에 달했다. 특히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이 기간 7억5179만원에서 11억2867만원으로 50.1%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6개 광역시의 아파트 중앙값은 서울의 39.4% 수준에서 2년 반만에 27%로 크게 줄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우,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오히려 아파트 중위가격이 2억7564만원에서 2억6156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울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의 45.5% 수준이었던 부산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론 29.1%에 지나지 않는다.

▶비싼 집 33% 오를 때, 싼 집은 8.5% 떨어져=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격차도 벌어졌다. 전국의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문 정부 출범 이후, 5억5586만원에서 7억3957만원으로 33%나 상승했다. 반대로 1분위(하위20%)의 아파트 평균 값은 1억1835만원에서 1억835만원으로 8.5%가 떨어졌다.

이 기간 전국 5분위와 1분위의 가격 배율은 4.7배에서 6.8배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됐다.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고루 오름세를 보인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더 컸다. 6개 광역시는 같은 기간 5분위는 12.5% 상승한 데 반해 1분위는 0.6% 하락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문 정부 출범 전부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지방의 대도시 재생에 나서고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해 일자리를 활성화 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분위(31.0%), 2분위(47.9%) 3분위(47.7%), 4분위(51.5%), 5분위(50.7%) 등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 역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주거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심 교수는 “정부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대출은 완화시켜줘야 한다”면서 “오히려 정부 규제책 이후 유동성이 일부 지역에 몰리면서 상승세를 띄는 등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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