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 지휘부 교체 등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사 직전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것을 겨냥, "인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인데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은 검찰의 태도는 법 절차와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목전"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공정한 사회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정권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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