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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인상 일단 연기…총선 이후 보험료 줄인상 예고
업계 강행 움직임에 당국 제동
실손보험 등도 4월 이후 유력
생보사 예정이율 인하로 우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이번달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려 했던 손해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4월 총선 이후 인상이 유력하다. 실손보험 등 다른 대부분의 보험상품도총선 후에야 가격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마쳤다.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려면 요율 공시와 전산 작업 등 최소 3~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 보험사들은 금융 당국과의 합의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 받은 후 보험료를 인상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개발원의 기본 보험료율 회신이 오지 않았음에도 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강행’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지난해말 100%를 넘었다면서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의 속도에 맞춰 총선 이후까지 미뤘다가는 1~3월 갱신 미반영시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돌연 잠정 보류로 돌아섰다.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 입김이 세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지표가 따로 있을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하다. 실손보험은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실손(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은 약 9~10% 인상을, 신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은 약 9% 인하를 결정했다. 그나마 표준화실손과 신실손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구실손은 4월부터 오른 갱신 요금이 적용된다.

생명보험사들은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예정이율 인하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1월과 4월에 예정이율(보험료 산출 이율)을 조정하는데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는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4월에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오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면서 “당국 입김에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 소비자에게 잠깐은 좋겠지만 손해율 악화로 결국 ‘폭풍’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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