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성남)=지현우 기자]10억원을 웃도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 나중에 임대주택이 건립된다면 속앓이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 인지상정이다. 집값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은 반발한다. 명분은 다양하지만 사실상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서다. 임대주택이 부동산 해법 대안이라면 이 갈등의 골을 넘어서야한다.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내 임대주택은 반발이 적지만, 분당 같이 이미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는 ‘님비’ 뇌관이 항상 도사리고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대주택은 로또 지역에 분양해야한다는 부동산해법을 제시한 것과 관련, 분당 서현동 110번지 일대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주민과 대치중인 갈등이 주목받고있다. 이 지역 민원 해법은 총선를 앞둔 분당 갑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최근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당은 역세권 지역이다. 아파트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그는 "(분양가 규제 정책 아래에서는) 분양받는 (소수) 사람에게만 로또가 된다.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의회를 설득해 재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고급 임대주택 549호를 지어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 방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한다.

하지만 LH에서 추진중인 분당 서현동 110번지 일대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은수미 성남시장 퇴진까지 요구할 정도로 화염이 거세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이 일대에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공공임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이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곱게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많지않다. 과밀학급도 문제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낙인(?)이 숨은 명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 시장은 철도 등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기업유치, 주택호수 줄이기 등의 개선책도 내놓았으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

수많은 주택정책에도 폭주하는 아파트 가격을 ‘한방’에 때릴 정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임대주택 건립확대가 로또 아파트 해결사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취임초부터 “역세권에 청년창업공간, 쉼터 등 복합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 최초 혁신적인 청년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이 사장의 임대주택 건립 장소는 역세권이나 로또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부동산 폭등 출구론은 임대주택 확산이라는 해법 도화선을 타고 들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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