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지방자치분권 ‘각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날선 각을 세웠다. 지방자치분권 총론은 공감하지만 각론인 재정분권만큼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서 열린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전환해 취득세 등을 특례시의 세수로 이양할 경우,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 대상 지역에서는 5000억∼1조800여억원 규모의 재정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도 전체 취득세입액은 7조3519억원 규모다. 이 중 수원·고양·용인에서 징수된 취득세는 도 전체 취득세의 21%를 차지하는 1조5466억원이다. 취득세 전액이 넘어가면 이들 3개 시에만 최대 1조839억원 가량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와 나머지 시·군에 배분될 조정교부금 재원은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즉각, 이 지사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100만 특례시’ 도입 대상 지자체 세수확보 연구 용역결과를 놓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재정적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은 동의한다"면서 "안 그래도 지금 불균형이 심각한데 재정적으로 큰 도시에게 재정적 특례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잘 사는데는 더 잘살고 못 사는데는 더 어려워진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두가 잘살고 함께 잘살고 자율성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그래도 지금 대규모 도시는 재정적으로 나은데,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전국을 돌면서 지방자치분권 선봉에 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른 입장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행정권한의 70%, 재정권한의 80%를 가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 1인시위도 했다.

그는 “광역지자체와 매칭 사업 증가로 기초지자체 재정 형편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매칭 사업비 보조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00만명 인구의 경기도와 125만 수원시, 2~3만명 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현재 지방재정 체계가 지방자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균형있는 재정분권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방소비세율만 10% 인상하는 현 정책은 오히려 지방정부에게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지방소비세 확충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없는 상태고, 광역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일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사회복지비용 부담비중은 시 21.4%, 군 15.5%에서 2019년 시 36.1%, 군 22.6%로 높아졌다. 반대로 자체사업비는 2008년 시 36.5%에서 32.0%로 4.5% 감소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재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정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맞춤형 재정분권’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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