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정부 재정과 정책 자금 등을 최대한 신속히 풀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는 설 명절 특수를 최대한 살림으로써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한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계기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94만5000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조기지급함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국책·시중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7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예매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정부는 예년보다 일찍 맞는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성수품 확대공급, 재정일자리 조기 시행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

이와 함께 납세와 조달·하도급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세정지원 차원에서는 영세사업자와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국세 납기를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편의가 제공된다.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은 설 명절 이후인 이달 28일까지 연장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관련해 자금애로 신청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유동성 공급과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와 조달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조달·하도급 대금의 조기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도 확대된다. 청년과 노약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1~2월에 조기집행된다. 지난해 1~2월보다 493억원 늘어난 5063억원이 올 1~2월에 지원된다. 노숙인 보호시설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및 체불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선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에서 1.5%로 인하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의 체불임금 청산 돕기 위해 사업자 체불청산금 지원 금리도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정부 예산의 조기집행이 한층 강화된다. SOC 예산의 경우 총 43조6000억원 중 49.8%인 21조7000억원이 1분기에 배정되고, 일자리 예산은 7조2000억원 가운데 50.4%인 3조6000억원이 1분기에 배정된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가 진행되고, 외국인의 지역방문 촉진을 위해 항공사별 지방노선 특가 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2000여개 호텔의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이처럼 정부가 설 명절 특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총망라했지만, 연초부터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설 특수 체감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설·추석 등 명절 특수가 사실상 실종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바뀐 것도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이번 설 경기가 올해 경기와 경제심리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