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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2020 신년사] 김정은 답방 재초청…“거듭 만날 용의 있다”
北美 교착 속 적극적인 남북관계 의지 밝혀
“日 가장 가까운 이웃…수출규제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재초청 의사를 밝히며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재초청 의사를 밝히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북미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외교에 있어서는 신남방·신북방정책 강화 차원에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함께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정세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진단하면서 돌파구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대화 견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빠르고 넓게 열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대화 동력이 계속 이어져야한다며 정부도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3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북 생명공동체를 언급하며 접경지역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방지를 강조했던 만큼 실제 협력 성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해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적 측면에서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라며 북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 답방을 재초청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합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뿐 아니라 6·25전쟁 70주년, 8·15 광복 75주년 등 다양한 시점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 여부다.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에 대해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는 등 ‘한국 패싱’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공세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해 전통적 한미동맹 강화, 한중관계의 도약 등을 제시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전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작년 한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를 위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 분야를 언급하면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보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먼저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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