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2019년 12월 30일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정책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력·구조개혁·포용확산 등 3대 정책방향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특히 산업·공공 등 5대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고 공유경제·규제혁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등 복병도 만만치 않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각 업종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져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내외 변수들을 뛰어넘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글로벌 경제와 함께 우리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는다”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 ▷구조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사회안전망 보강 등 우리사회의 포용기반 강화 등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관광객 2000만명 달성, 제2벤처붐 확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구·가구구조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산업·공공·노동혁신·인구대응·규제혁신 등 5대 구조혁신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포용기반 강화를 위해선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기반 강화 등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및 경제허리인 ‘4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과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는 의미의 ‘연비어약(鳶飛魚躍)’이라는 고사성어까지 동원해가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올해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에도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극도로 위축됐던 기업들의 투자가 올해 살아날지도 불투명하다.

정치 변수도 문제다. 지난해의 경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입법이 사실상 올스톱돼 정부의 정책추진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5대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개혁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전후로 각 업종단체 등 이익집단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이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공유경제의 해법은 더욱 꼬일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 변수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사령탑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수적이다. 경제활력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을 설득하고 각 이익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소통 능력도 긴요하다. 취임 2년차를 맞는 홍 부총리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