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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배민-요기요' 심사 돌입한 공정위원장 "M&A 심사, 신산업 역동성-소비자 후생 동시에 고려할 것"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신년사를 밝혔다.

그는 올해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제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는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고루 고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규제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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