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청와대 집무실에 마련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오피니언 100인의 리더들이 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0명 가운데 53명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7%,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6%로 전체 응답의 과반수를 넘었다.

‘보통이다’는 30%의 응답률을 보였고, ‘약간 잘하고 있다’ 13%, ‘매우 잘하고 있다’ 1%로 긍정 평가는 14%에 불과했다.

출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친(親)노동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일자리 정책 평가에 변화의 시각이 감지돼 주목된다.

지난해 초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부정 평가 비율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시행 유예 등 속도조절 기류가 감지되면서 부정적 평가가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 당시에는 부정적 평가가 전체 응답률의 70%(약간 잘못 38%, 매우 잘못 32%)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과 비교해 1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번과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고, 긍정 평가 역시 4%포인트 소폭 늘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29% 급등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2.9% 인상률로 가파른 증가세가 꺾였다.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50~299인 이상 사업장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 점이 리더들의 시각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본 최저임금 정책의 급발진은 여전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들의 급격한 경영비용 상승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들의 근간을 흔들며 고용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왔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41%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 17%와 합하면 부정 평가는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은 전무했고,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6%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설문의 응답률 19%와 비교하면 7%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부정평가 역시 지난해의 65%에 비해 8%포인트 감소하며, 오피니언 리더들은 시장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자의반 타의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야당 국회의원이 “100시간을 일할 자유를 줘야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균형을 찾기 힘든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대체로 부정적이다’, 11%는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하며 부정적인 시각이 50%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23%, ‘매우 긍정적이다’는 3%로 부정적 의견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응답은 18%포인트 증가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3%포인트 늘었다.

고용·노동분야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노동 편향적 정책으로 인한 대립적 노사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게 이같은 설문 결과의 바탕에 깔렸다고 분석된다”며 “이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정부가 보여줌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