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사진〉 통일부장관은 내년 한반도정세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북미가 최종합의에 도달하기 전 ‘모두스 비벤디’(잠정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 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관련국 모두 현재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스 비벤디는 의견이 다른 이들 사이의 협약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서로 갈등하는 사이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국제정치에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조약을 염두에 두고 잠정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가리킨다. 김 장관이 꺼내든 모두스 비벤디는 기존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논의돼온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등의 ‘스몰딜’과는 다소 결이 다른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일반적 의미로 모두스 비벤디는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대화동력을 살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우선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잠정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미대화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공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외교의 새로운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길 본격화와 함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정세에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 결과 대북정책 추진 공간이 좁아진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고 지금의 하강국면을 상승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겠다”면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따른 내년도 통일부 정책방향으로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추가 정밀조사 기본계획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를 위한 남북공동실태조사, 등을 거론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