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24일)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불거진 독도문제로 통화스와프가 중단됐고 위안부문제가 더해져 한일 경제협의체 가동도 중단상태다. 일본이 정치외교 문제를 경제부분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협력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보복에 나서기 한참 전인 아베총리 재집권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문제가 시발점이 됐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급랭하면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타격을 입었다. 통화스와프는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통화를 교환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하는 방어수단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2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00억달러까지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로써 양국은 환율 및 금융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을 확보했으며, 이는 한일 경제협력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은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스와프 계약을 순차적으로 해지해 한도가 축소되면서 2015년 최종적으로 종료됐다. 이후 한국의 제안으로 재체결 논의가 진행됐으나 일본은 2016년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설치 등 ‘정치적 이유’를 들어 2017년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한국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언을 일삼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이후 고위 경제협의회와 경제정책 수장인 재무장관 회의를 3년째 열지 못할 정도로 경제협력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이지만, 당규칙을 개정해 4연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양국 관계 개선을 기초를 만들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양국 재계에서는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리스크의 확대는 가뜩이나 경제기반이 약화된 우리경제의 위기를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을 굳건히 해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상·금융 등 경제외교 및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