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돼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경제갈등이 일본의 일부 품목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결과 발표 공동기자회견 장에서 중산(鐘山·가운데) 중국 상무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오른쪽) 일본 경제산업상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개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양국이 수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에 일본이 한발물러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식으로 회담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꿨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산성이 이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꿈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두(成都) 정상회담 나흘 전 일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원상회복을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조치를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3개 품목 중 한 개만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이 역시 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로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이 요구해온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일본 역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중국 출장길에 일부 진전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성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梶山弘志)은 이날 오후 4시20분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회의와 만찬이 끝난 후 한일 장관은 10여분간 별도의 대화를 했다. 수출규제 갈등이후 양국 주무 부처 수장이 처음 만나는 무대로 시선을 끌었다. 한일정상회담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내용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