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아직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22일 중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 강행 처리를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 협상 역시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4+1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실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처리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 '4+1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물밑 접촉 및 협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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