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탄핵정국에 휩싸인 가운데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탄핵정국이 북미협상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정책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미국의 탄핵정국이 북미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과의 적절한 긴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부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201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미국도 미국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 유권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북미관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정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탄핵절차가 대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탄핵안 가결이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긴장고조 행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만큼 대북정책에 있어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양보하기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2020년과 2021년까지 자제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재선 이후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견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통한 비핵화선언 등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탄핵정국 속에서 도발을 감행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탄핵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본토 위협을 감행할 경우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극단적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는 탄핵정국에서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절차들을 모색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탄핵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강경책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