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며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자리의 질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

정부는 내년에 민간·민자·공공부문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경기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시설자금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자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노후차의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낮춰주고 국내여행 숙박비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등 내수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의 개혁과 생산성 향상 및 4차산업혁명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우리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엔 이를 2.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7.7%의 큰폭 감소세에서 내년엔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9%에서 내년엔 2.1%로 완만하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도 -2.4%로 감소세가 지속돼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정책 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두고, 투자·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5·6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세계경제·반도체 업황의 개선 전망과 미·중 간 1단계 합의 등은 기회요인인 반면, 미·중 2단계 협상, 브렉시트, 중국경기 향방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한 투자·내수·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을 보면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 25조원 수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1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키로 했다. 건설 부문에서도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원, 생활SOC에 10조5000억원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 등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처럼 투자·소비·수출 지원을 통한 경기반등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경제 저력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가지 과제는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 혁신동력 강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 등 구조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와 포용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기반 확충 ▷인구 변화 대응과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노동·공공부문 혁신 및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 4대 부문의 혁신과 이를 촉진하는 밑바탕인 인프라(사회자본) 강화 등 5대 부문(4+1) 구조혁신을 중점 관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