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거 출산 보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내년 6만7000가구의 집을 공급한다. 당장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된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만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 등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직장어린이집 80곳 등 총 630곳의 어린이집 추가 확충한다.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학교, 1만3910→1만4610실 ) 및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공동체, 167→567개소 )도 대폭 확충한다.

고령·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생활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1인가구 증가 관련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내년 6월말까지 수립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령친화 신산업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차원에서 전동휄체어 등 보조기기 부품 연구개발, 국산화 추진, 성능 개선 및 제품화과정을 지원한다.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등재시 유통실적 요건 면제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총량관리지역 3곳을 추가하고 노후차 교체 및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