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망 확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3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규제는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내년에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취약점이 드러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혁신동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확산에 나선다. 내년에 국세 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해,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G 투자 촉진을 위해선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5G 망투자를 위한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체계를 개편(할당대가 + 전파사용료 통합)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AI 분야 육성을 위해 내년에 AI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 오픈스퀘어-D 등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산업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특히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래기술 육성자금(3000억원) 신설,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2300억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8000억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을 내년에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해 R&D·자금·입지·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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