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둔 ‘사람중심 경제’에서 투자·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정책 기조가 선회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도 정책기조 변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성장의 결실이 사회 각계각층에 고루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목표·비전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 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됐다. 경제정책 비전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두고,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을 전략으로 채택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핵심 축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등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 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설정하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투자·소비·수출 등 활성화를 통한 ‘경제상황 돌파’에 두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 방향 과제에서 아예 사라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포용성장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제시한 ‘1(경제상황 돌파)+4(포용기반 확충 등 4대 정책과제)’에서 4개 축을 중심으로 미진했던 부분은 정책 콘텐츠를 보강하고, 조금 성과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의 보완 방안들이 이번 경제정책에도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은 분배와 인적 투자 중심에서 성장과 물적 투자로 확연히 바뀌었다.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무는 등 경기부진이 심각하고, 내년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운데다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우선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목표도 매우 의욕적이다. 설비투자를 올해 -7.7%에서 내년에 5.2% 증가로 돌려놓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들 대부분이 2% 전후 성장을 예상하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목표다. 취업자는 올해 28만명 증가에서 내년엔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 23만명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만만치 않은 목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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