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환경 규제에 막혀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을 지원한다.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25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담겼다. 규제, 행정절차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늦어지는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해소해주는 투자지원책이다. 지난해 말 1단계부터 차례로 발표되고 있다.

먼저 정유업체인 S-OIL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을 돕는다. 총 7조원 투자 규모다. S-OIL은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80만㎡(25만평) 부지에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 규제에 맞닥뜨렸다. 그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내년 4월부터 대전, 울산 등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S-OIL 공장의 설립을 고려해 지역별로 할당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다시 산정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규제를 풀어준 덕분에 S-OIL은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하고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도 지원한다. 신세계는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쇼핑몰과 테마파크, 호텔 등이 복합된 스타필드 청라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시나 환경 규제를 마주했다. 개발 지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포화돼 스타필드 청라에서 배출될 하수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신세계의 고충을 받아들였다. 쇼핑몰 개장 시기에 맞춰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별도 승인 절차를 밟았다. 신세계는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의 투자 애로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민자사업(15조원), 공공기관 투자(60조원)도 발굴해 집행 추진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준비했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한국 복귀를 돕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산업단지 내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이를 통해 유턴기업을 올해 16개서 내년 22개로 늘릴 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설비 자금을 빌려준다.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올 상반기 정부는 연간 계획의 65.4%를 집행해 역대 최고의 조기집행률을 기록했다.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 61.0%를 넘겼다. 내년에는 목표를 1.0%포인트 높인 62.0%로 잡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건설 등 사업에 재정을 서둘러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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