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창출
산업·노동·공공 등 5대부문 혁신
정부가 공유차량 서비스인 ‘타다’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파열음 없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타협 절차를 모색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와 같은 규제 혁신 도구 활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내실화도 추구한다.
특히 내년에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했다. 한걸음 모델 명칭에는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걸음 모델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부터 출발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도구의 질적 업그레이드도 추구한다. 산업 파급력이나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내년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200건 이상 창출할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을 통해 신청을 받아 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단계 전체에 걸친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산업·노동·공공·인구 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분야별 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산업혁신을 위해 4+1 전략 틀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공공혁신을 위해 내년에 94만5000개로 늘어나는 재정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최소성과 기준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