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 자료사진.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5년 연속이다. 북한은 정치적 조작이라면서 전면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도 지난 1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전원 찬성하는 만장일치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심각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총 여섯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마련했으며 EU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한반도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도 적시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도에 반하는 죄와 관련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북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어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결의안을 주도한 EU를 향해 “이슬람 포비아(이슬람 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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