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너무 늦었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40대 일자리 감소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청년·노인 일자리는 만들었지만 40대를 위한 일자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창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5년 10월까지 약 5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300만명대였던 40대 취업자가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에 힘입어 600만명대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승세는 4년 전 멈추기 시작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월 696만6000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1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때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증감율 기준 4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48만4000명으로 4년새 48만2000명(-6.9%)이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0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40대 인구는 2015년 11월 868만6000명에서 올 11월 827만1000명으로 41만5000명(-4.8%) 감소했다.

1차적인 원인으로 인구 효과가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0대 인구가 2015~2019년 4.8% 줄어드는 사이 취업자는 6.9%로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인구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인구 효과를 제거한 고용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40대 고용률은 지난달 78.4%로 4년 전(80.1%)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졌다.

결국 경기 악화에 따른 어려움이 40대 고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업황 부진이 40대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쳤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 기간(20개월째) 추락 중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일자리 사업에 집중됐다.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가 늘었지만 가정의 가장이자 경제의 주축인 40대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임시·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40대는 종사할 수 없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이면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20대나 노인은 비정규직으로 파트타임직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40대는 그럴 여유없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며 "40대 고용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주기 중 근로소득이 정점을 찍는 40대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 수 없다"며 "단순히 소액의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한 업종에서 잔뼈가 굵은 40대에게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정부는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자찬을 내놓기도 했다.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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