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농성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비례대표 50개석 중 30개만 연동을 적용시키는 ‘캡’ 방식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여당이 정무적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평가한다. 선거법 통과를 간절하게 원하는 정의당이 결국 두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캡 방식, 석패율제 불가’ 방침을 큰 틀에서 변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정무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여론과 실리 모두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선거법을 중심으로 여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다음부터 진보계열,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에 “잘못하면 여론의 희생양이 된다”는 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여론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번째는 ‘정의당이 한국당 좋은 일 시켜줬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원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상 선거법 부결로 이어진다. 현재 선거법 원안은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 안인데, 지역구 의석 수가 상당폭 감소해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에 원안 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태다.

두번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의당이 발목잡는다’는 구도다. 공수처는 선거법과 묶인 개혁법안으로 선거법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런데 선거법이 계속해서 밀리면 공수처 통과도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더기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라며 “이후에 점차적으로 공수처를 처리해야 하는데 선거법으로 발목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 세게 치고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법 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당은 선거법 통과와 실리를 동시에 챙기게 된다. 선거법 통과가 되면 공수처도 4+1을 통해 처리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에게 불리한 선거법은 수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주당이 소망해온 공수처 설치는 이뤄내는 셈이다.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결 되는 거 볼래, 내 말 들을래?’로 민주당은 ‘3+1’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견 중에는 이대로 무산시키는 것보다 누더기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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