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고용 악화로 인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이러니가 계속 되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출범후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1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가 8조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2년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5조9000억원을 썼다. 정책의 시행착오를 메우는데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8조, 2018년 20조, 2019년 23조5000억원(추경 포함) 등 줄잡아 3년간 6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일자리 사정이 호전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최근 신규취업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60세이상 고령층이고 제조업 일자리와 고용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실업급여는 급증하고 있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들어 11월까지 7조 483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 내년예산을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 계획 대비 2조3000억원 이상 늘어나 사상 최대인 9조5158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실업계정 지출은 전년 대비 2조1094억원(22.5%) 증가하지만 수입은 1조2631억원(14.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11월 가입자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6.9% 늘었다. 취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 자금에도 2018년 2조9700억원, 올해 2조8188억원 등 2년간 총 5조8888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2조16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바닥나자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 985억원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내년까지 3년간 8조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