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극성을 부리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감축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하기로 했다.

권역별 공간환경 전략 [환경부 제공]

또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탈석탄’ 및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대체물질 개발 등으로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비전 하에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핵심전략을 담았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는 서울이 23㎍/㎥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나 일본 도쿄(12.8㎍/㎥)보다 2~5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높이고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이와함께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제로화를 추진한다.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수도권 에코사이언스파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등과 같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생태계를 조성한다. 환경분야 선진국인 미국과 기술격차는 2018년 4.1년이지만 2040년에는 3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 추세로 전환한다. 인구감소에 대응,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금강-DMZ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이번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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