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정책을 펼친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비중이 증가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됨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천100만명)의 1%인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장기 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총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해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2017년 말 기준 추정치(6조8천억원)와 유사하다.

주된 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었다.

이용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나타났다. 여성 비중은 2017년(37.5%)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일수록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많이 했다. 연령대별 조사 결과 60대 이상이 41.1%를 차지했고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가 크게 늘었다. 22.9%로 전년(12.7%) 대비 1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생산직 29.5%, 자영업 27.2%를 기록했다.

자금 용도는 가계 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순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며 "자영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60대가 여전히 많고, 남편 실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26.7%)과 비슷했다. 최고 대출 금리는 60.0%에 이르렀다.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용 비중은 45%로 전년(50.3%)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도 발견됐다.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 절반(50%)을 차지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금융 이용자는 44%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감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4%포인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 규모 등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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