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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 기업 엑소더스 五敵

  • 기사입력 2019-1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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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접투자 순유출은 사상 최대인 328억불’, 이는 직접투자가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된 해인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2.4%씩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무엇이 우리 기업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가?

답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업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갑의 횡포 등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징벌적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의 망령이 춤을 추면서 기업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은 기업들을 점차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악을 유발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기업인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기업가정신은 전설이 되었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5적(敵)을 고발한다. 1적(敵),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정책이다. 도입 또는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상당수가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서 출발한다. 부분적으로 타당하나, 전체로의 확대시 틀리는 현상으로 이에 근거한 정책도입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2013년 중 경제민주화 열풍으로 하도급법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후 대기업들의 거래선 해외변경 유인이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출점?영업규제 역시 납품 중소기업?농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오류가 포퓰리즘과 결합할 때 그 터무니없음의 파괴력은 배가 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상생협력법 개정이 그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라는 것인데, 이윤 동기라는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상생협력법 개정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거래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거래처를 바꾸기만 하여도 기술을 유용했다고 추정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은 기술분쟁 우려로 인해 값싸고 혁신적인 업체가 나와도 거래처를 변경할 수 없다. 혁신 생태계가 붕괴되고, 거래처 해외이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적(敵), 역주행하는 증세 정책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영국은 21%에서 19%로, 일본은 25.5%에서 23.2%로 낮추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2018년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3적(敵), 높은 임금 비용이다. 2016년 기준 시간당 근로자 보수는 22.98달러로 브라질(7.98)보다 2.9배, 대만(9.82)보다 2.3배, 중국(4.11, 2013년 기준)보다 5.6배 높다. 4적(敵), 경직적 노동시장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꼴찌수준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9년 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전세계 141개국 중 97위이다. 5적(敵), 과도한 기업규제이다. 정부규제 부담, 법체계 효율성 등은 국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WEF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정부규제 부담은 141개국 중 87위, 법체계 효율성은 67위에 머물러 있다.

경제주체 중 가장 강력한 성장동인은 기업이다. 기업만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살아나면, 역대급 슈퍼 예산편성도, 청년실업도,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뇌관은 바로 경제다. 더 이상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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