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남권의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9일 BDI 정책포커스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립 및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동남권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권은 미세먼지 생성·반응 메커니즘이 다른 지역과 상이하고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종배 연구위원은 “동남권은 대기오염물질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대기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남권은 전 시군구가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며, 부산은 선박에서 기인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해 권역별 대기관리를 하는 것으로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각 유역환경청의 대기관리 부서 신설을 통해 대기권역 관리를 할 예정이다.

허 연구위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기 관련 부서를 신설해도 지역별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권역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이 부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남권역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단일 대기관리 기구가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범부처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허 연구위원은 “환경부·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간 대기오염물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남권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이 동일하므로 2개 부서 간 협치와 행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조직은 동남권역 대기질 관리부서와 항만대기질 관리부서 등 2개 큰 상위 조직 아래 개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하위부서가 필요하다는 안이 제시됐다. 허 연구위원은 “대기질 관리 계획·감독에 국한하는 기관 설립 목적을 지양하고 지역 대기질 종합 연구 중추기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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