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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경제정책은] 노동·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실기하면 또 차기정부에 ‘폭탄돌리기’

  • 연금개혁 내년 실패하면 총선 대선 정치일정으로 추진동력 상실 우려
    재정투입 공공일자리 한계…고용유연성 강화해야 민간일자리 늘어나
  • 기사입력 2019-1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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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입장에선 내년이 분명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만약 실기하게 되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기정부에 연금개혁을 미루는 ‘폭탄돌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도 때를 놓치게 된다.

[헤럴드DB]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 누구도 ‘더 내고 덜 받는’ 인기 없는 연금개편에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난 2년간 추진돼온 국민연금 개편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부는 연금개편이 내년 6월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개편안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성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 6월이면 차기 대선이 2년도 남지 않는 시점이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표심을 고려하면 현 정부로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연금개편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금개혁을 차기 정권에 계속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면서 1998년 6%에서 9%로 오른 보험료율은 20년 넘게 그대로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적립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올 8월말 현재 708조 원인 적립금의 고갈 시점은 정부 추산(2057년)보다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가입자들은 2057년 소득의 약 2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본다.

부진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간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정부가 2016년 15조8000억원, 2017년 18조원, 2018년 20조원 등 3년간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부진하다.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고용유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경제성장에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들고 나온 최저임금인상 등 잇단 친노동정책은 고용감소만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노동생산성을 갉아먹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1~2018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4.9%,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7년 동안 4.7% 수준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내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힘을 키워주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마거릿 대처 정부는 노조 천국인 영국에서 노동 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원칙’으로 다스렸고, 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해고를 더 쉽게, 고용도 더 쉽게’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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