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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기후변화 반영한 ‘새 국토계획’ 나온다

  • 국토계획의 ‘밑그림’…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
    국가주도 성장·개발 중심서 탈피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지원…균형발전 추구
  • 기사입력 2019-12-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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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향후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국토교통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된다.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긴 것이 특징이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비전에 따른 3대 목표는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도 계획안에 담겼다.

먼저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관광·문화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이를 지원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과 혁신성장 공간도 구축된다.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등도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 준비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 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을 보전·복구하고,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이뤄진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고속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된다.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오갈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된다.

이 외에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 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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