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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디지털세'에 美 '와인·치즈세'로 맞불…무역전쟁 확전 가시화

  • 미 무역대표부 "프랑스 디지털세 미 기업 차별"
    24억 달러 규모 와인, 치즈, 핸드백 등에 최대 100% 과세
    OECD 주도 디지털 과세법안 마련 다국적 노력에도 제동
  • 기사입력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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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라는 조사 결과 하에 와인, 치즈, 핸드백 등 24억 달러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가 신설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tax, 이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라고 반발,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부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올해 7월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디지털세는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세계에서 7억 5000만 유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수 개월 간의 조사 끝에 이날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USTR은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 정책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USTR은 이날 치즈와 와인, 핸드백 등 24억 달러 규모의 일부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터키가 제안한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결정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무역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이미 지난 10월 미국은 EU 항공기에 10%, 커피와 치즈, 올리브오일, 위스키, 냉동육, 기계 등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에 25%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EU-미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대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자 곧이어 이 같은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OECD 주도하에 디지털세에 대한 공동과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다자간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OECD는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이번 미국의 발표는 기술회사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공동 과세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 "프랑스와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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