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히 정치력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부의 예산 배정과 집행 준비에 차질이 빚어져 그만큼 재정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는데, 이런 상황이 내년 초에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은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에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는 야당이 극한대치를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게다가 일부 상임위에선 예산 심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삭감과 증액을 통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예산소위도 파행을 빚으면서 최악의 졸속·부실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의 충돌이 지속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 예산안 처리여부도 극히 불투명하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3% 증액해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정돼야 예산배정 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입찰 공고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내년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1분기가 재정의 ‘보릿고개’였던 점과 결부해 내년초에 최악의 재정절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4분기에는 그해 남은 예산을 쏟아부어 재정의 경제성장 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듬해 1분기에는 이의 기저효과와 연초 집행부진이 겹치면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해말에서 올해초까지 이런 현상은 극명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정부가 그해 남은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1.1%포인트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체 GDP 성장률도 0.9%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연초의 집행 부진과 전분기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로 떨어졌고, 전체 GDP 성장률로 마이너스(-0.4%)로 추락했다. 이어 2분기에는 재정집행이 본격화하며 재정 기여도가 1.2%포인트로 높아졌고 전체 GDP 성장률도 1.0%를 기록하는 등 큰폭의 출렁임을 보였다.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올해 2%대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재정의 집행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4분기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나, 내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년초의 재정효과가 올해처럼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도록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2015년과 2016년에는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3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7년에는 6일로, 지난해에는 8일로 처리 일자가 늦어졌다. 정치권이 한해 나라살림인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정밀 심사해 신속히 확정해 경제활력 제고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