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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기국회 마비사태…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 말라”

  • -수보회의 주재…민식이법 불발 등 국회 파행 쓴소리
    -“국민보다 당리당략 우선시…정상적 정치 도태시켜”
    -“법 만드는 국회가 위법 반복”…예산안 처리 촉구도
  • 기사입력 2019-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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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향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주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려왔지만, 지난달 18일에는 MBC ‘국민과의 대화’를 하루 앞두고 준비를 위해 연기했고,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외교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민식이법 등을 거론하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미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아세안 정상들께 깊히 감사드린다”며 정부 부처와 부산시, 관계기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며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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