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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택시시장 변화 바람, 누가 주도할 것인가

  • 기사입력 2019-1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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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시민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택시 승차거부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승차거부 3진 아웃제도’ 등을 통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 탑승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모바일 택시 콜 업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위기에 봉착한 듯하다.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승객편의를 위한 ‘목적지 입력’이 오히려 ‘승차거부’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호출앱 업체들은 목적지 입력을 통해 고객에게 주는 편리함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승객 골라 태우기’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승객 골라 태우기는 현행법상 승차거부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승객 입장에서는 일반 콜의 배차 성공률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나마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잘 잡히는 택시콜’을 위해 웃돈까지 지불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 이외에 별도의 택시 호출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가 2013년 10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택시 요금을 인상한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택시 요금은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단 돈 몇 백원이 오르더라도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민들의 경제사정과 택서 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택시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승차거부 없는 택시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요금인상을 동의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 이후의 택시업계 상황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지난 2018년말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SKT와 카카오모빌리티회사를 대표한 임원진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이때 주요 쟁점은 ‘목적지 표출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였다. 두 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임원진은 목적지 표출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교통위원들은 호출앱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 중 약 70%가 ‘목적지에 따른 골라 태우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행법상 호출앱을 이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가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계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자발적 변화를 통한 효과적인 상생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택시시장 변화의 바람에서 국내 택시시장만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 타다 등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규택시 플랫폼 업체들을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생방안 마련은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현실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영원히 적으로 남을 것 같았던 SKT와 카카오가 3000억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은 대기업의 자본력이 택시업계에 몰아칠 광풍과 지격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우리 택시시장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양 조합이 이끌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양 택시조합은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업체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택시조합만의 장점을 키워 왔다. 그것은 택시업계만의 뚝심 있는 단합과 조직력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는 양 조합의 단합된 모습을 통해 택시업계에 부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주도권을 잡을 때인 것 같다. 시장의 소비주체가 될 신세대는 택시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세계적인 큰 소용돌이 속에서 택시업계는 어쩌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주도적으로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여 변화를 거부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세계적인 흐름을 수용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그들만의 장점과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분명 무대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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