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신청자는 급속히 불어난 반면 예산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21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올들어 329만명(11월15일 집계 기준)분의 일자리안정자금 2조5215억원을 지급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건 238만명 정도였다. 91만명이나 초과한 것이다. 그러니 올해 남은 예산은 3000억원도 안된다. 정부는 “예비비(985억원)로 지원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부족 사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년엔 더 어렵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성 예산이다. 지금도 매년 지원을 연장하는 형식이다. 정부도 3~4년 이후엔 서서히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예산은 2018년 2조 9700억원, 올해 2조8000억원,그리고 내년엔 2조1700억원으로 줄여오고 있다. 그나마 야당이 ‘선심성 현금지원’이라며 더 깎을 테세여서 부족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모자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홍보가 잘되어 신청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구조적인 경영환경 악화의 문제로 보는게 옳다. 중산층 이상이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소득 하위 20% 중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올 3분기 71.9%에 이른다. 내수는 바닥이라 당분간 사정이 좋아지기도 어렵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다. 수요가 줄어드는 건 더 좋지않다.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문을 닫아서일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은 재정만능주의에 기초한 지원책이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정책이다. 효과는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마취제에 불과하다. 근본치료책이 아니다.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는 이유다. 예산부족은 그 시작이다. 불가피한 해고라도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까지 제출해야만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 사실은 아직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내년이면 부정수급을 비롯해 퇴사자 지연신고 등에 따른 환수 문제가 급격하게 불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