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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접점찾지 못하는 여야…국회 전운 고조
황교안 단식에 높아진 여야 협상의 벽
與 속내 복잡…한국당 제외 공조 가능성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의가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엿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 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며 강경한 기조를 거듭 나타냈다.

앞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원내대표간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나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면서 대화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며 시간적으로나 내용에서나 패스트트랙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고 황교안 대표가 농성한다며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하게 경직돼서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담판이 필요한데, 책임있는 자세라면 정치력 싸움이자 회의에 임해야 한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의 강경한 기조에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황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협상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에 나선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은 원안을 그대로 상정하면 부결될 것이다. 28석의 지역구가 사라지는데 누가 될지 모르니 반대가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어떤 안에서 타협이 될 지는 대화 속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어렵사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하더라도 난관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의 3분의1 이상(99명)이 서명하면 시작 가능하고 재적의원 5분의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종료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선거를 약 넉달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면서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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