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며 대일 항전을 다짐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진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번 결정을 “꼬리 내린 것”이라고 말하는 기류도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천정배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해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며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며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앞서 “이제 한 고비 넘었다”고 했다. 황 대표 단식 현장에 세워진 지소미아 연장 촉구,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피켓 중 지소미아 연장 촉구라는 문구는 이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줄이 그어졌다. 단식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막아냈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기정 정무수석는 앞서 황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황 대표의 바람대로 정말 어려웠지만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사실상 종료가 되지 않고 물밑 협상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고 잘 정리된 만큼 이제 단식을 종료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황 대표와 상관없는 결정이었겠지만, 그것과 정치적 사용은 무관한 문제”라고 했다.

일본의 언론 플레이도 골치다. 여권은 이번 결정이 단지 유예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지소미아가 이미 연장·갱신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주장처럼 지소미아가 연기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경제제재 해제없이 지소미아라는 협상카드를 내어준 셈이 된다. ‘지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에 응원을 보낸 지지층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문제는 단지 결정이 유예된 것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유보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니만큼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일본 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면 일시적인 종료 유보를 넘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고 또 갱신되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