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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소미아 종료 코앞 두고 ‘디데이 대설전’
-與 “모든 원인·책임은 일본…필수불가결 협정 아냐”
-野 “文 정권 저의 의심…국민 분열시키는 자해 행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시한이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일본을 향해 날을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태도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한일 간의 우호와 공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먼저 안보적인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3년 간 지소미아를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를 교류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아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된다”며 일각의 안보 우려를 차단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불안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는)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선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정부가 앞장서서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안보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자해행위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꼬집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지소미아는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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